법령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건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3. 19. 선고 79나243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28]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건 |